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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남편)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체납자는 취소된 금액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가족증여 #현금증여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상태에서 가족(예: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판결은 체납자가 남편에게 한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 가족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의사와 그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에 관해 사해의사와 수익자(남편)의 악의를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국가(대한민국)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한민국(국가)도 사해행위 취소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등 재산처분계약은 취소되고, 피해자는 금전반환 및 이자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증여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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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41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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