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인용)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3행의 ⁠“증인 신○철”을 ⁠“제1심 증인 신○철”로, 제6

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ooo의 실제 대표자 ooo은 이 사건 조사와 제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년경 ’00‘와 등산복의 생산을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0000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000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 및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있는 점” 오른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4호증 참조), 000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000과 거래하였고, 거래상대방인 000의 대표자 000도 000을 원고의 직원으로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한 점』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제1심에서는 ⁠‘친구인 000으로부터 0000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0000, 000, 000 세 사람이 합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19. 2. 15.자 소장 제4쪽 참조), 당심에서 ⁠‘원고는 000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000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만 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는 등(2020. 3. 25.자 항소이유서 제11쪽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000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채권양도에 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000과 실제로 거래를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000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000과 000 명의로 작성된 임가공계약서(갑 제6호증)는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된 임가공계약서와 비교할 때 000의 주소 및 대표자란의 기재1)와 000의 날인 여부2)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진정성립 여부가 의심스럽고, 000의

1)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에는 000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란에 ⁠‘(주)00000000 대표이사 김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000의 주소도 000의 직인에 의하여 함께 날인된 것으로 보이나, 갑 제6호증에는 000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가 모두 위 계약서와 같은 글씨체의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도 ⁠‘000’로 기재되어 있다.

2)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에는 대표자란에 부동문자로 ⁠‘000’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0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에는 ⁠‘000’이 대표자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0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000에 대한 채권위임장(갑 제7호증), 000 및 000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5, 8호증)도 원고와 000의 관계 및 앞서 본 000과 000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