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작기간 4년 기준 미달 시 양도세 감면 거부 판단

농지 경작기간 4년 미만 시 양도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20두46189

판결 요약

급여소득 발생 연도 전체가 과세기간에 포함되어 경작기간이 4년 미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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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189 판결은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경작기간 산정 시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과세기간에 포함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급여소득 발생 연도가 모두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면, 산정상 경작기간이 짧아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189 판결에서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 전체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4년 미달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 요건 미충족 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189 판결은 이 같은 경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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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6189(2020.11.12)
원 고	정**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6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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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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