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는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일부 기재를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내지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7. 4. 19.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11).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누62647),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11. 6.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8.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9.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8, 19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을 ⁠“선고되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1, 12행의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여전히”를 ⁠“선고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한 이상,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의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3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를 ⁠“선고되었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에 따른 불복기간인 이 사건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제소이고, 이 사건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50조의11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제5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0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과태료 등 면제자 확정 및 그 결과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통지 및 같은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는 피고의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의 절차적․실체적 전제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면제처분과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라는 같은 목적을 위한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받은 무렵인 2018. 12. 27.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 이내인 2019.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사건 소에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관련 편결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이 사건 과테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태료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관련판결 결과의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판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