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초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10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이유로 등기한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권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허수연 프로필 사진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허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기업·사업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20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5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