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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납자 채권 압류 시 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180

판결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국가 압류 #채권압류 #체납자 #채무자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채권 압류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 제기 또는 거부할 수 있는 특이 사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여,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채무 이행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는 법적 근거 없이 체납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국가에 채권이 적법하게 압류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시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체납자에 대한 변제가 제한됨을 암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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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180 추심금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741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단 2행의 ⁠“제41조 제1항”을 ⁠“제24조, 제41조”로 고친다.

○ 4면 4행의 ⁠“207. 11.경”을 ⁠“2017. 11.경”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0.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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