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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0두405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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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0두405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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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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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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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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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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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4. |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