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요약
주택신축 전에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실제로 분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주택신축사업 #사업개시시점 #고철판매 #분양개시 #종합소득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 전 고철 판매가 사업 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해서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신축 전 2회의 고철 판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때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연도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 분양 개시를 사업 개시로 인정했습니다.
3. 세무상 주택신축사업의 개시연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에 따라 분양 개시일이 사업연도로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

​

​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요약
주택신축 전에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실제로 분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주택신축사업 #사업개시시점 #고철판매 #분양개시 #종합소득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 전 고철 판매가 사업 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해서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신축 전 2회의 고철 판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때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연도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 분양 개시를 사업 개시로 인정했습니다.
3. 세무상 주택신축사업의 개시연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에 따라 분양 개시일이 사업연도로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

​

​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