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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시효완성 근저당권 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 요약
공매에서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공매 #부당이득 #배분금 #지급청구권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공매 절차에서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답변
배분금 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제3자(bbb공사)에게 통지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등기의 말소절차를 꼭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며 해당 말소등기절차 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피고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청구의 소에서 인정되는 법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며, 공매 배분금의 지급청구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은 공매절차의 배분금 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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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7162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bb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12. 13. 접수 제1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