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시효완성 근저당권 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 요약

공매에서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공매 #부당이득 #배분금 #지급청구권 #채권양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공매 절차에서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답변

배분금 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제3자(bbb공사)에게 통지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등기의 말소절차를 꼭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며 해당 말소등기절차 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피고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청구의 소에서 인정되는 법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며, 공매 배분금의 지급청구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은 공매절차의 배분금 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7162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bb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12. 13. 접수 제1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시효완성 근저당권 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 요약

#공매 #부당이득 #배분금 #지급청구권 #채권양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공매 절차에서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거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등기의 말소절차를 꼭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며 해당 말소등기절차 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피고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청구의 소에서 인정되는 법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며, 공매 배분금의 지급청구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은 공매절차의 배분금 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7162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1. 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bb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