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EE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81,257,14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1. 31. 체결된 20,000,000원 및 92,271,809원의 각 금전증여계약, 2018. 2. 7. 체결된 39,667,015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2. 12. 체결된 1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6행 다음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EEE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라 한다) 사이의 거래약정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가 독립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EEE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DDD와 FF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CCCCCC에 EE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EEE의 남은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EE의 CCC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DD와 FFF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그 송금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나5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