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공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을 향유한 자를 적극적인 행위를 한 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kkk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49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 4행의 ⁠“누락한 사실”을 ⁠“누락하고, 금융감

독위원회 등에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