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5,34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631340,000원”을 ⁠“1,631,340,000원”으로, 제3면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6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으로, 제7면 제3행의 ⁠“체결하였는지 와”를 ⁠“체결하였는지와”로, 제8면 제21행의 ⁠“증인 이G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이GG 및 당심 증인 박PP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6. 12. 12.”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가업을 승계받는 자가 그 승계에 관한 증여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참작하여 설정한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증여세 감면의 요건으로 ⁠‘대표이사에의 취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식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과 별도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결재 상황, 대외적인 계약체결의 형태, 급여 변동 내역, 이 사건 서면결의서상의 작성일자 및 그 첨부서류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의 상이, 원고 및 박CC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5. 6.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4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