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 시 사해성 인지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나311246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는 시점은 판결문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사해행위취소 및 손해액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인지시점 #판결문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나요?

답변

채권자가 관련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후에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판결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서야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 인지와 그 내용을 객관적 자료(등기·판결문)로 입증했을 때 소송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하였으며, 사해행위 인지 시점 관련 입증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고가 항소하였을 때 항소 기각의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항소기각의 주요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며, 사해행위 인지 시점 및 인용 근거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11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8,346,9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1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