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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8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 부분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책임재산 #사해행위 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보이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88 판결은 1심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인 부동산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여부와 매각된 재산이 책임재산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88 판결은 채무초과 및 책임재산의 주된 부분 매각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에 관한 판례 적용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채무초과 사실과 매각된 부동산의 가치 및 비중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88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해 판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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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664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김□□
제1심 판 결	안양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가합10059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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