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16행 ⁠‘단정하기 어렵고’를 ⁠『단정하기 어렵고(원고는 당심에서 위 현장사진파일의 최초 생성일자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현장사진을 촬영한 핸드폰을 교체하여 위 현장사진 파일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