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일 때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226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의 판단 기준에 대해,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일부 수행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용역의 중요·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전체 용역 제공 장소는 국외로 간주된다고 판시합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제공장소 #과세권 #국외 거래 #국내 일부 용역

질의 응답

1. 국내외에서 용역 일부가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용역 공급 장소는 국외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261 판결은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용역의 본질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공급장소는 국외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서도 일부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체 용역 중 본질적·중요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 일부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261 판결 요지에 따라 일부 국내 수행이 있더라도 본질 부분이 국외 수행이면 국외 공급으로 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서 용역 공급 장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용역의 실제 제공 장소와 그 중요·본질적 부분이 행해진 곳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2261 판결은 거래 판단 시 용역제공의 실질 장소를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22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5.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