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하고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게 한,

  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00,6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소득세3,360,0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030,460원, 지방소득세 15,603,040원의,

  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860원, 지방소득세 10,055,680원의,

  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83,170원, 지방소득세 26,408,3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 원고에게 한,

  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5,66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5,380원의,

  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40,310원의,

  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411,090원의,

  마.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34,940원의,

  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75,100원의,

  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58,770원의,

  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69,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리 38-93 임야 15,089㎡(2015. 6. 15. 같은 리38-93 임야 8,331㎡, 같은 리 38-122 임야 1,998㎡ 및 같은 리 38-123 임야 4,760㎡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CC, DD개발 주식회사, EEEE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하고, 개별적으로는 ⁠‘임차법인’, 통칭할 때는 ⁠‘임차법인들’이라 한다)에 각 임대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 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장은 2017. 6. 29.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10.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00,6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030,4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100,556,8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83,17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0,06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15,603,04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055,6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6,408,310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10. 1.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5,666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5,3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40,3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411,0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34,9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75,1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58,7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6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4. 27. ⁠‘2008년 제2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원고가 2008년 ~ 2011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8. 6. 7.부터 2018. 7. 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8년 제2기 ~ 2011년 제2기 기간 동안 임대수입 1,094,000,000원 중 713,000,000원은 차명계좌를 통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세액변동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 28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호, 제3호, 제173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1호, 제3호, 제176조의9 제1항, 제176조의11 제1항 제1호, 제176조의12 제1항,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3호,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제5항, 제94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소득세분(이하 통칭하여 ⁠‘소득세분’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분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며,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임차법인들과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과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2가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은 면적, 용도, 임대보증금, 월차임, 특약사항(세금부담자), 계약체결일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이다. 특히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법인들이 골재채취법령상 골재(모래)채취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이고,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임차법인들이 골재(모래)채취업의 등록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는 ⁠‘동업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2종류의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을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임차법인들과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임차법인들이 책임지고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임차법인들이 원고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임차법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법인들을 통해 관할 관청 등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차법인들에게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의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임차법인들이 이를 이용해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수입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

     3) 원고가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배우자나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F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F개발’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은, 원고가 ○○○○○○○○○ 회장으로 당선된 후 수차례에 걸쳐 반대파로부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누명을 벗은 적이 있어 또 다시 위 월차임 등을 이유로 반대파들에 의해 무고되는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받은 월차임을 FFF개발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하거나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임차법인들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부담자에 관한 특약 내용

􎇋 CC: ⁠“임차법인이 원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수량의 이익금 일부를 정하여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10일 원고에게 정산 지급한다. ⁠(이익금은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500원/㎡로 정한다. 단, 세금 공제한 후 지급 금액으로 한다.)“

􎇋 DD개발, EEEE개발: ⁠“위 보증금 및 임차료의 지급은 세금을 임차법인이 부담하고 실지 현금 지급액으로 한다. ⁠(만약 세금이 임대차에 관해 원고에게 부과될 시 임차법인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임차법인이 세금 정산을 안할 시는 발생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 정산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임차법인인 EEEE개발의 회계담당 세무사인 최○○이 원고에게 팩스로 보낸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기재 내용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였으나,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요청을 받은 이후인 2016년 제2기부터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법인들에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만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나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FFF개발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입금 받았다.

   5) 원고에 대한 2017. 9. 20.자 조세범칙 심문조서(당시 박○○ 회계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의 ⁠[별지 2] 표 기재 각 조세포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고단xxxx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EEEE개발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0, 16, 17, 19~23, 30, 33, 34, 40, 41, 43호증, 을 제4~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①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은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에 전부 포함되고, 원고는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지급받았을 뿐, 추가로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만 신고․납부한 점, ③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만 신고․납부하였을 뿐,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신고․납부를 중단한 점, ④ 임차법인들로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장에게 임차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진실에 부합하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조세범칙 조사 당시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고,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거짓 계약서임을 자인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김○○ 및 ○○○의 각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서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은닉하기 위하여 작성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임차법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월차임 30만 원에 불과한 컨테이너사무실부지 임대차계약뿐인 것처럼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거액의 월차임을 받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임차법인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으면서 임차법인들이 원고의 이름으로 세금을 대납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그 미신고 기간, 액수 및 원고의 경력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위 특약은 만약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임차법인들이 책임지고 정산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임차법인들이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임차법인들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다른 명목의 지출로 비용처리한 것은 세금대납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다) 원고가 임차법인들로부터 모래가공시설부지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을 우자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거나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정이다.

      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를 작출하는 한편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