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신탁해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대위 행사 요건

신탁해제 가등기 말소 청구권 대위행사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요약

체납자 재산에 관한 신탁해제 가등기로 인해 체납처분 절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체납처분 #신탁해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대위행사

질의 응답

1. 체납자 부동산에 신탁해제 가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를 국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신탁해제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으로 국가의 체납처분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체납처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신탁해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공매 등 체납처분이 실제로 불가능한가요?

답변

말소되지 않은 신탁해제 가등기 등은 공매 등 체납처분에 장애가 됩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요지는 신탁해제 가등기 등으로 인해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진 사정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명시합니다.

3. 말소절차 이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신탁해제 가등기를 해둔 피고(가등기권자)는 체납자에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주문 1항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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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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