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 자가 아닌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9,854,528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983,69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 상호 ⁠‘○○○’, 사업장소재지 ⁠‘○○○시 ○○○읍 ○○○리 126-1 외 1필지’, 업태 ⁠‘임대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25. 위 ○○○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0원, 매입세액을 19,854,528원으로 하여 19,854,528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액 19,854,528원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7,601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36,927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급을 거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983,692원(=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19,836,927원 ×

1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10.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읍 ○○○리 125, 126-1 지상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시공회사 알선 및 공사비 지급을 의뢰하였고, ○○○은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228,700,000원을 시공회사 등에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은 각 시공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그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액만큼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1993.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은 2017. 9. 11. 아들인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받았고, 2017. 11. 13. 공사금액 21,8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견적서를 받았다. 한편, ○○○은 2007. 11. 8. ○○○엔지니어링 영업을 폐업한 이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211,200,000원, 원고 동생 ○○○ 명의 계좌에서 17,500,000원, 합계 228,700,000원이 ○○○에게 지급되었다.

③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취한 2017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④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6. ⁠‘발주자: ○○○, 도급자: ○○○공사 ○○○,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서(을4-1)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2018. 2. 6. ⁠‘건축주: 원고, 현장책임자: ○○○, 공사금액: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시공약정서(을4-2)를 다시 제출하였다.

⑤ 원고는 2017. 8. 11.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7. 9. 22. 착공되어 2018. 1. 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1.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진○용이 단지 시공회사를 알선하고 공사비를 전달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을 통하여 ○○○으로부터 두 차례 견적서를 받았고, ○○○을 한쪽 당사자로 하여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 공사계약서에는 옹벽공사, 전기공사 등 ○○○이 하여야 할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금액도 공사계약의 진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공사는 약속한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견적서를 첨부하고 견적서에 준하여 시공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어서 이를 두고 단지 시공회사를 알선하는 등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원고는 ○○○이 현장책임자로 된 공사시공약정서도 제출하였고, 그 약정서에는 ⁠‘갑과 을은 상호 약속하여 직영공사를 차질없이 관리 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기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시공약정서는 원고가 처음 제출했던 공사계약서와 똑같은 공사내역, 계약사항, 공사실행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을 현장책임자로 바꾸고 위와 같은 문구만 덧붙인 것인 점, 원고가 ○○○에게 현장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업체들과 직접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약정서는 최초 공사계약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시공약정서를 근거로 ○○○이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진○용을 통해 알게 된 업체들과 직접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비용도 모두 ○○○에게 지급하였다. 설령 ○○○이 그 지급받은 돈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들에 다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자신의 하청업체 등에 자신이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아닌 ○○○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설령 원고가 계약 당시 ○○○에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가6282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