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인 xx,xxx,xxx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