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C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D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CCC에게 위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D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BBB은 원고에게 38,53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CC는 2009. 1. 29.부터 2013. 2. 28.까지 ⁠‘EEFF기계’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경영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4.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EE(이하 ⁠‘EE’이라 한다)이 별도로 설립되면서 그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도 등재되었다.

(2) 한편 피고 BBB은 CCC의 모친이고, 피고 AAA은 CCC의 여동생이며, FFF은 CCC와 사촌 관계이다.

나. 2013. 7. 4.자 체납처분

원고(GGG세무서)는 ⁠‘EE산업기계’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9. 10.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목록의 나머지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을, 2013. 7. 4. 이 사건 1, 3, 4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선행 체납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EE에 대한 조세채권

(1) EE은 2015. 9. 1.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812,38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2016. 2. 29. 그 중 5,088,660원만을 납부하였다.

(2) EE은 2015. 12. 3.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298,520원을 2015. 12.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EE은 2016. 3. 8.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890,860원을 2016. 3.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

라. CCC의 처분행위

(1) 원고(GGG세무서)는 2016. 2. 4.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체납처분에 기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CCC는 2016. 3. 10. 위 선행 체납처분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선행 체납처분(압류)을 모두 해제시켰다.

(2) C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6. 3. 14. 피고 AAA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3, 4부동산을 각 증여한 후, 2016. 3. 15. 피고 AAA에게, 2016. 3. 17. 피고 BBB에게, 위 각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3) 피고 BBB은 2016. 4. 20.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2004. 8. 18. 설정, 채권최고액 1,6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금)는 이미 2009. 8. 20. 변제되어 소멸한 상태였다.

마. 사업자등록의 말소

원고는 2016. 6. 21. E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바.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1) EE이 이 사건 국세를 계속 체납함에 따라, 원고(HH세무서장)는 2017. 2. 10. 그 1인 주주인 CCC에게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2) 그러나 CCC는 위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1.경 현재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6,683,430원에 이르렀다.

사. 피고 BBB의 근저당권 말소

피고 BBB은 2018. 6. 4.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국세 중 2015년 2기 확정분은 그 성립일이 2016. 4. 1.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일(2016. 3. 14.) 이후이나, 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EE의 체납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CCC는 EE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EE의 체납행위나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EE의 세금체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EEFF기계’(명칭 등에 비추어 EE과 인적·물적으로 연관된 사업체로 보인다)에 대한 선행 체납처분까지 진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CCC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그 후 실제로 CCC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CC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이 사건 1, 2부동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은 일응 CCC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3, 4부동산 부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피고 BBB이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6. 4. 20.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금)는 이미 2009. 8. 20. 변제로 소멸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 BBB은 2018. 6. 4.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임에도 피고 BBB이 채무인수 행위를 한 것은 향후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를 대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전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렇다면 다른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도 원물반환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점, 한편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원물반환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BB도 일응 CCC에게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CCC는 FFF의 부탁에 따라 EE의 대표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EE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CCC와 FFF이 사촌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선행 체납처분을 하였는데, 선행 체납처분과 관련된 EEFF기계도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행위는 선행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의 개시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장남인 CCC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친과 여동생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점, ⑤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 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⑥ 반면 갑제17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은 매년 CCC에게 3,0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3, 4부동산의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하여, 그 원상회복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담보가치 전액의 회복을 명하는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를 각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7. 선고 진주지원 2019가단30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