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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후 출자전환 채권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법원 2019두46824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소각된 경우, 이는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회사는 무상소각된 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무상소각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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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소각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뒤 무상소각된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6824 판결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이 출자전환되고 무상소각된 경우, 회수불능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사례 또한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6824 판결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은 회수불능 확정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무상소각된 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청구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사실 등 모든 절차와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어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6824 판결의 결론은 무상소각된 경우 회수불능 확정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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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3290(2019.06.27)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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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무상소각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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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소각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뒤 무상소각된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2.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사례 또한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6824 판결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은 회수불능 확정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무상소각된 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청구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사실 등 모든 절차와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어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6824 판결의 결론은 무상소각된 경우 회수불능 확정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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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6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3290(2019.06.27)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6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