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무상증자 시 배정주식 증여의제 인정 기준은?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보유주식 비례 배정되지 않은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부당이익 증여세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증여세 #증여의제 #무상주 #자본잉여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질의 응답
1. 무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된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가 아니라고 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무상증자에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증자가 보유 주식 비례가 아닌 방식·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배정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자산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에서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무상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이미 보유한 주식 수 비례로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익의 무상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이 원심의 사실판단을 유지하며 무상주가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무상증자 시 배정주식 증여의제 인정 기준은?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보유주식 비례 배정되지 않은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부당이익 증여세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증여세 #증여의제 #무상주 #자본잉여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질의 응답
1. 무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된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가 아니라고 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무상증자에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증자가 보유 주식 비례가 아닌 방식·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배정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 자산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에서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라면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무상증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이미 보유한 주식 수 비례로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익의 무상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3788 판결이 원심의 사실판단을 유지하며 무상주가 보유주식 비례 배정이 아니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