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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법인세 추가납부 제외 요건 해석기준

대법원 2018두62843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법인세 추가납부 #조세특례 #조세법률주의 #특혜규정 해석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세금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한 추가납부 제외 요건은 조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843 판결은 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에 의한 추가납부 제외는 특혜성 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세 추가납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납부 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843 판결은 조세특혜에 관한 규정은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적용된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의 부존재시 특례적 제외는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자의 법인세 감면이나 제외 요건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특혜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므로, 사업자등록 등 모든 법정요건을 명확히 구비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843 판결은 특혜적 감면, 제외 규정은 우대취지로서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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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2018누5615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8. 선고 대법원 2018두62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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