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부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따라 ⁠‘xx,xxx,xxx원‘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3. 배우자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아래 표 기재의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자녀들인 AAB, AAC, AAD, AAE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AAB, AAC, AAD은 2017. 1. 31. 공동상속인인 AAE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느합xxxxxx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2브xxxxxx호로 심판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2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xx억 x,000만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뒤 3주택 이상의 세율[1천 230만원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을 적용하여 202x. x. 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조건적, 종국적으로 주된 상속인에게 상속주택 전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추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혹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는 경우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에 따라 그 세액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이르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지, 현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되 추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시하였는바, 위 결정에서도 잠정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상속지분이 3/11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지분이 2/11이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라 보유주택 수 및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아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가정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