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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6572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판결내용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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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회복등기 승낙의무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4다26572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판결내용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