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도용 여부와 증여세부과처분 효력

요지

명의도용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4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4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