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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도용 여부와 증여세부과처분 효력
대법원 2024두4419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명의도용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4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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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도용 여부와 증여세부과처분 효력
대법원 2024두4419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명의도용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4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