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정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3.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