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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시 상고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대법원 2016두62160

판결 요약

상고를 기각할 경우 피상고인(피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한다는 확인이 이루어진 판례입니다. 이 판시사항은 상고기각 판결의 비용 부담 원칙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고기각 #상고비용 #소송비용 #비용부담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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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피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6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기각 판결시 판결 비용 부담 원칙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면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2160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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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