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행의 ⁠“16호증” 다음에, ⁠“, 을 제2, 4호증”을 추가하고,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이GG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주식회사BB의 대표자 이KK의 처인 당심 증인 이GG는 AA노래주점을 비롯한 주식회사BB의 수개의 매출처를 함께 관리하던 중간매출관리자인 이HH가 출고해 간 주류를 이 사건 매출장부에 모두 AA노래주점의 출고량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출장부에 AA노래주점의 출고량으로 기재된 주류 중 일부는 이HH가 관리하던 다른 업체에 납품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매출장부에 기재된 AA노래주점에 대한 2009. 8. 매출내역에는 소주 종류만 ⁠‘처음처럼(유)’ 75상자, ⁠‘참이슬(유)’ 404상자, 참이슬후레쉬 137상자가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룸 5개의 소규모 단란주점인 AA노래주점이 직접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주종과 수량의 주류가 AA노래주점에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