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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서 대물변제받은 상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 무효 판단

대법원 2016두64661

판결 요약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가 분양 #대물변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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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시행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상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661 판결은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아 상가를 소유하였음에도 시행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가 분양계약에서 실제 공급자와 명목상 공급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명목상 공급자가 다를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661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공급자 판단을 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사회의사록상 대물변제 내역이 부가가치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이사회의사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 소유권 변동이나 대물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 판단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661 판결은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실제 공급자를 판단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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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4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