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취소사유 인정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및 필요 증명

대법원 2017두30887

판결 요약

망인이 지병 악화 상태에서 세무조사 중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한 명의신탁 해소 방안과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부담 위험 등이 있어 결손법인 명의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부과 #증여세 취소 #세무조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의 형태와 실제 소유관계, 그리고 명의신탁 해소 경위·증여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887 판결에서는 망인이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조사 중 명의신탁 확인서를 쓴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실질 명의신탁관계·증여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887 판결은 진술 및 확인서 작성 동기가 조세포탈 우려로 인한 것 등 복합적 이유임을 감안해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명의신탁 해소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 등에게 이전하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관계, 증여세 부과 위험, 명의신탁 해소 목적을 객관적 자료와 맞춰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887 판결 본문에 명의신탁 해소 방안 및 증여세 부과 위험이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8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망 최00의 소송수계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6.선고 2016누64687 판결
판 결 선 고	2017.4.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