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지급 시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

가족 간 증여에 증여세까지 지급된 경우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

대법원 2016두65244

판결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지급받았고, 차용증 등 거래 내역에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밀접한 가족관계, 실제 증여세 지급 사실, 차용 관련 서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증여 추정 #차용증 불인정 #가족관계 실질

질의 응답

1. 가족끼리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함께 받아낸 경우 증여로 판단되나요?

답변

밀접한 가족관계와 증여세 상당액이 함께 지급되었고, 차용 관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44 판결은 가족관계, 증여세 지급, 차용증의 신빙성 등 사정을 고려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을 쓴 가족 간 금전 대여도 증여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내용 및 이자 지급, 변제 내역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식과 무관하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44 판결은 차용증, 이자 및 원금 변제 내역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증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이 가능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의 친밀성, 증여세 지급 여부, 거래 서류의 신빈성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증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5244 판결은 밀접한 가족관계 및 증여세 사실, 서류 신빙성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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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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