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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6366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6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6. 11. 15 |
|
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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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6366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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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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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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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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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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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