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시 세무처분 유지의 효력은?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서 #재조사 결정 #기속력 #처분 위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의 내용을 무시하고 원래 처분을 그대로 두면 적법한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에서 제시된 위법사유 등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반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서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서 인정된 요건사실과 판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며, 임의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요건사실 인정 및 판단에 처분청이 기속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처분은 취소되는가요?
답변
예, 위와 같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요지 및 주문에 따라 임의적인 기속력 위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0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6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시 세무처분 유지의 효력은?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서 #재조사 결정 #기속력 #처분 위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의 내용을 무시하고 원래 처분을 그대로 두면 적법한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에서 제시된 위법사유 등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반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서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서 인정된 요건사실과 판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며, 임의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요건사실 인정 및 판단에 처분청이 기속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처분은 취소되는가요?
답변
예, 위와 같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요지 및 주문에 따라 임의적인 기속력 위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0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6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