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재조사 결정 무시 시 처분 효력과 위법성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시 세무처분 유지의 효력은?

대법원 2018두41075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의 내용을 무시하고 원래 처분을 그대로 두면 적법한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에서 제시된 위법사유 등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반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서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서 인정된 요건사실과 판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며, 임의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은 재조사 결정의 요건사실 인정 및 판단에 처분청이 기속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처분은 취소되는가요?

답변

예, 위와 같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요지 및 주문에 따라 임의적인 기속력 위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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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0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6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