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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약정 없는 경우 효력 쟁점 판결

대법원 2018다260404
판결 요약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이 확정적 문서 등 증거가 없을 때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피담보채무 #약정서 #처분문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 약정이 문서로 없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피담보채무 포함 약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04는 피담보채무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문서 등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관련 분쟁에서 피담보채무 범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확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04는 피담보채무 관련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가 없는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피담보채무 약정 주장만으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분명한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404 판결은 이 사건의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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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다260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