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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비 요건·범위와 단순 개선 구별
대법원 2018두3548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3548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8. 01. 09. |
|
판 결 선 고 |
2018. 0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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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비 요건·범위와 단순 개선 구별
대법원 2018두3548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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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548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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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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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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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 0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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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