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1,310원의 경정고지처분 및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 15행의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남산2012’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남산2012’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남산2012’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에 실시한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