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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사실의 증거력과 기판력 미치는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19

판결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가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 #사실인정 #기판력 #증거력 #판결인용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안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219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합리적 사유 없으면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에서 확정판결 사실을 무시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가볍게 배척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219 판결은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판결 사실은 충분한 증거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판결 사실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선행 판결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219 판결은 기존 판결의 사실 인정이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력이 있음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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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단525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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