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형식적 거래(끼워넣기)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8두31221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없는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끼워넣기 거래 #서류상 거래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는 끼워넣기 거래 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서류만으로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221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와 같이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류상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아님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221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형식상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2018-두-312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1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형식적 거래(끼워넣기)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8두31221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없는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끼워넣기 거래 #서류상 거래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는 끼워넣기 거래 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서류만으로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221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와 같이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류상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아님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221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형식상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2018-두-312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1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