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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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거래(끼워넣기)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8두31221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는 끼워넣기 거래 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서류만으로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221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와 같이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류상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아님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221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형식상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2018-두-312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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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1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