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인정요건 및 악의 입증책임

요지

(원심 요지)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에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알았다거나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769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52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다276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