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원고에게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 표선면에 있는 A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수석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같이 체납 건수 15건, 총 체납세액 609,236,16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단위: 원)

다. ○○무역은 소유하던 이 사건 리조트 콘도회원권 중 1개의 입회기간이 2013. 4. 25.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369,915,600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6. 2.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6. 5. 피고에 도달하였다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²⁾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수산무역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입회금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2012. 11. 26.경 위 나항 기재 표 중 1번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체납액에 대하여 2015. 6. 2. 추가 압류를 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