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임금채권자와 국세징수 체납금 추심경합시 우선순위

요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7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

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