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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과제척기간 기준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 요약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상고도 기각되어 이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허위계약서 #부정한 행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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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 요지는 허위 계약서 작성·제출이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에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면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간 세금 부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세금이 오래 지난 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이 부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산정 기준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사실이나 자료를 제출·작성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계약서 등 공식자료는 사실과 다르면 큰 문제가 되니 정확히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 요지는 허위 자료 제출이 있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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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