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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대여이자 포함 여부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 시 대여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대여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하급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대여이자 #취득비용 산정 #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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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대여이자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대여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은 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금 대출 시 발생한 이자를 취득금액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자금 대출이자 등은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은 취득가액에 대여이자 산입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 후 대여이자 납부 시 절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강조드리자면 대여이자 납부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요인이 아닙니다.

근거

2016두60065 판결은 이자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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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판 결

사 건 2016두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서울 ○○구 ○○로63다길 34, 103동 504호(○동, ○○아파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5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