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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대여이자 포함 여부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 시 대여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대여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하급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대여이자 #취득비용 산정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대여이자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대여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은 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금 대출 시 발생한 이자를 취득금액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자금 대출이자 등은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은 취득가액에 대여이자 산입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 후 대여이자 납부 시 절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강조드리자면 대여이자 납부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요인이 아닙니다.
근거
2016두60065 판결은 이자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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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판 결

사 건 2016두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서울 ○○구 ○○로63다길 34, 103동 504호(○동, ○○아파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5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