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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비의 손금산입 기준과 과다경비·접대비 판단

대법원 2017두58632

판결 요약

중고차 딜러사의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신차 판매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비는 접대비 또는 과다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중고차 광고비 #손금 산입 #접대비 불인정 #공동사업자 #과다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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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를 신차 판매회사 비용(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광고비이므로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632 판결은 중고차 딜러 회사가 지출한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를 신차 판매사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광고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상 비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632 판결은 해당 광고비를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분담비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 분담비율을 넘는 비용으로 과다경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과다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두58632 판결 요지는 중고차 광고비가 분담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과다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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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8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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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8632

판결 요약

#중고차 광고비 #손금 산입 #접대비 불인정 #공동사업자 #과다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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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를 신차 판매회사 비용(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광고비이므로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632 판결은 중고차 딜러 회사가 지출한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를 신차 판매사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광고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상 비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632 판결은 해당 광고비를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분담비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 분담비율을 넘는 비용으로 과다경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과다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두58632 판결 요지는 중고차 광고비가 분담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과다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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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8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