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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에서 제외된 경우 기피신청 이익 소멸 여부
2023마80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피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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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대상 판사가 사건에서 제외된 경우 기피신청 이익 소멸 여부
2023마80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피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