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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민사소송 절차

여주지원 2017가단5201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체결한 다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모두 취소되고,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입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채무자 증여 #금전 반환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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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증자는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011 판결은 다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반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해도 지급해야 할 금전의 이자율 및 계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011 판결 주문 제2항을 보면 판결 확정일 익일부터 연 5% 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체결 일자가 여러 번인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증여계약별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전체 금액 또는 계약별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011 판결은 여러 증여계약 각각에 대해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법상 어떤 절차적 특징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바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01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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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20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8.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3.자 40,000,000원, 2016. 3. 8.자 50,000,000원, 2016. 3. 16.자 30,000,000원, 2016. 4. 5.자 10,000,000원, 2016. 4. 11.자 50,000,000원, 2016. 5. 23.자 5,000,000원, 2016. 6. 14.자 10,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중 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3.자, 2016. 3. 8.자, 2016. 3. 16.자, 2016. 4. 5.자, 2016. 4. 11.자, 2016. 5. 23.자, 2016. 6. 14.자의 각 증여계약을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일자에 수수된 각 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8. 10.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2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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