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및 2014. 3. 19.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와

주식회사A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칭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8,016,900원, 2011 사업연 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6,041,250원, 2013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5,101,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 ~ 12행의 ⁠‘원

고는 2008. 1. 31. ⁠(중간 생략) 5,809,110,360원이었다.’ 부분 및 제9쪽 제17행 ~ 제10

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4쪽 제2행의 ⁠‘제6호증의’를 ⁠‘제6, 12호증

의’로, 제4쪽 제11행의 ⁠‘농협중앙회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로, 제7쪽 제14, 15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의 ’

별지 2 관계법령‘을 별지 2로 대체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제2쪽 제10 ~ 12행까지 부분】

원고는 주주인 B에게 2008. 1. 31. 4,603,089,490원, 2008. 2. 4. 1,704,020,870

원, 2008. 8. 6. 150,000,000원 합계 6,457,110,360원을 대여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계항목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된 대여금을 통틀어 ’2008년

가지급금‘이라 한다.), 2008. 12. 31. 기준 B에 대한 2008년 가지급금 잔액은

5,809,110,360원(= 2008년 가지급금 합계 6,457,110,360원 - 2008. 2. 1.자 원고 회수금

648,000,000원)이 되었다.

【제9쪽 제17행 ~ 제10쪽 제3행까지 부분】

(4)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실상 원고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PF대출을

위한 증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명목상 B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계처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3. 1. 22. 농협중앙회와 550억 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년에 13억 5,000만 원에서 51억 5,000만 원으로 증자를 한 이후 자본

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는바, 이에 의하면 2008. 1. 31., 2008. 2. 4. 및 2008. 8. 6. 임

민순에게 지급된 2008년 가지급금이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나 원고의 증자를 위

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가지급금은 2008년 가

지급금의 연도 말 잔액을 원금으로 하여 각 해당연도 말 기준의 가지급금 이자가 계속

적으로 기존 원금에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주장은 ⁠‘B이 이 사건 가

지급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원고 주식은 사실은 원고의 자기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인

데, 이는 곧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

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

시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사용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6. 8.

재판장 ***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6.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