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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4646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증여세 부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사실 증명은 과세관청의 본증 책임이며, 납세자의 간접반증 실패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관청 증명책임 #납세자 입증책임 #본증 #간접반증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증명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증여 사실 입증은 과세관청의 본증 책임이고, 납세자는 간접반증만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464 판결은 증여 여부에 대한 본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6464 판결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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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6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35,793,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밑에서 3행의 ⁠“홍콩법인”을 ⁠“홍콩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