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없을 때 제척기간 10년 적용

김천지원 2017가단3108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므로,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행사기간 정함이 없으면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은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완결권 행사기간 정함이 없을 때 부동산 가등기는 말소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10년)이 지난 경우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7-가단-31087 판결의 주문과 판시사항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108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계1978.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6. 22. 선고 김천지원 2017가단31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